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 파견 근무 중 같은 팀 동료와의 신체 접촉을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업무상 감독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항거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강압적 행위가 없었으며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파견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통보 직후 의뢰인은 곧바로 법률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초기의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 상태가 이후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력 행사 여부와 감독관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그 판단은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또는 고용 관계에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웠던 원인이 의뢰인의 업무적 지위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사실관계 신속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업무 관계 구조 분석 및 위력 요건 검토

• 수사기관 제출 자료 조기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는 진술이 아직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이 시점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느냐가 이후 수사 흐름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 위치에서 파견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고, 위력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감독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위치에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관계 차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단계별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발 위험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탄원 방식보다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의 일관성 및 대응 자료의 완성도

• 피의자와 피해자 간 실질적 업무 위계 구조 및 위력 요건 충족 여부

•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정합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위력 행사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파견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위력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감독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다룬 것이 이 결과로 이어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