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았으나 진술 신빙성 검토와 증거 구조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 파견 근무지에서 같은 팀 동료와의 신체 접촉을 두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피의자가 업무상 감독관계를 이용해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의 초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위력이 작용할 수 있는 감독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강간미수의 요건으로서 반항을 현저히 억압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두 요건 모두 증거 차원에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보호 또는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순한 직장 내 지위 차이로는 이 조항의 적용이 어렵고, 실질적인 감독관계와 위력 행사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신빙성 검토 및 진술 구조 분석

• 증거 구조 검토 및 핵심 쟁점 정리

•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진술 대 진술 구조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정합성을 갖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과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탄원이나 서명 모음 방식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자료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신뢰도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 위치에서 파견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위력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 증거의 정합성 검토

• 업무상 감독관계 여부 및 위력 행사 가능성 분석

• 강간미수 요건으로서 폭행·협박 존재 여부

•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및 일관성 확인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검찰은 이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위력 행사 또는 반항 억압 수준의 폭행·협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진술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체계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이 결과를 이끄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