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현장 검증 결과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금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했으나, 의뢰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불로 자신의 얼굴과 상체를 덮은 뒤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약 20분간 자극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요구로 자신의 손을 삽입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혐의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현장 검증 결과 분석 및 물적 증거 부재 확인

• 의뢰인 진술 일관성 정리와 구체적 진술 방향 설정

•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문제 정리 및 반박 논리 구성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도였습니다. 피해자는 도구를 이용한 강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은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먼저 현장 검증 결과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분비물이 묻은 물건이나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은, 피해자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침대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도, 이것이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피해자의 생리 전후 기간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혈흔이 범행 증거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방향 설정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요구로 손을 삽입하게 된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핵심인 구도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도 대응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 신뢰도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수사 대응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에서 운영되는 체계로, 단순한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 서류와는 달리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를 자료화하는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객관적인 자료로 수사 대응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주장하는 도구 사용 여부: 현장 검증에서 관련 물건이 발견되지 않음

• 침대 혈흔의 증명력: 피해자의 생리 전후 기간에 의한 것일 가능성 배제 불가

•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요구로 손을 삽입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

• 진술 간 모순과 물적 증거 부재가 결합된 증거불충분 구도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현장 검증 결과 분비물 등이 묻은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침대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자의 생리 전후 기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요구로 손을 삽입한 것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유사강간은 단순한 성적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혐의인 만큼, 이 사건의 결과는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