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도구를 이용한 강제 행위를 주장했지만, 현장에서 관련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 금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발기 불능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불로 자신의 얼굴과 상체를 덮은 뒤 불상의 도구를 음부에 삽입하고 약 20분 동안 자극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도구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삽입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며 사용한 것은 자신의 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강간죄와 별도로 규정된 중한 죄목으로, 유죄 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도구 사용 여부에 대한 물적 증거 부재 확인 및 정리

• 혈흔의 증명력 반박 논리 구성

• 피해자 요구에 의한 행위임을 뒷받침하는 진술 자료화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도구 사용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도구를 이용한 삽입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이상,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현장 검증 결과를 검토하면서, 수사기관이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분비물 등이 묻은 물건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구를 사용했다면 남을 수 있는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었고, 이를 수사 대응 논리의 중심에 배치했습니다.

침대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혈흔이 범행의 결과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리 전후 기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하여, 혈흔이 피해자 주장을 보강하는 증거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 진술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수사 과정에서 보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위험성 분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형식 자료와는 다른 실질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검증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주장하는 도구 삽입 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 부재

• 발견된 혈흔이 생리 전후 기간에 의한 것일 가능성 존재

• 합의 이동 이후 상황에서의 강제 행위 여부

• 도구 미사용 및 피해자 요구에 의한 행위라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피해자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현장 검증 결과 확인되지 않았고, 혈흔 또한 범행의 직접적 결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도구 사용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손 삽입이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유지한 점도 처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이번 처분은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