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고, 발견된 혈흔도 범행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유사강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 금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의하에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신체적 이유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불로 상체를 덮고, 불상의 도구로 음부에 삽입하여 약 20분간 강제 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행위는 피해자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고, 도구가 아닌 손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현장 검증 결과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구성요건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현장 검증 결과 및 혈흔의 법적 의미 분석

• 피해자 진술과 물적 증거 간의 불일치 정리

• 의뢰인 진술 구체화 및 신빙성 보강

이 사건에서 니케가 집중한 것은 '물적 증거'의 흐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도구를 이용한 강제 행위를 주장한 이상,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결과에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수사기관이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분비물 등이 묻은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구를 이용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남겨질 수 있었을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피해자 주장과 현장 상황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침대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혈흔의 존재가 곧 범행의 증거로 연결되려면 그것이 범행의 결과임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생리 전후 기간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니케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혈흔이 피해자 주장의 보강 증거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측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에 신뢰도를 더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자료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만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체계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제출 자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분석 자료로 대응을 구성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도구 관련)의 부재

• 혈흔이 범행 직접 결과로 단정되기 어려운 상황 (생리 전후 가능성 배제 불가)

• 합의 이동 이후의 상황에서 강제 행위 여부 판단

• 피해자 주장과 현장 검증 결과 사이의 불일치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현장 검증 결과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침대에서 발견된 혈흔도 범행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된 점이 함께 고려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따르는 등 장기간에 걸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결과는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