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동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만나게 된 상대방과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한 혐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행위는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의뢰인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녹취 자료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금전적 동기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강간죄를 실행한 경우 적용되는 조문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합니다. 강제성과 동의 여부가 사건의 핵심 요소가 되며, 관련 증거의 해석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동의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구성

• 진술 신빙성 비교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한 객관적 자료 준비

동의 여부가 유일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느냐가 수사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니케는 의뢰인들로부터 당시 상황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상세히 청취하고, 이를 녹취 자료의 내용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경위와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고소에 이른 배경에서 나타난 금전적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의뢰인들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자료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제 행사 여부 — 의뢰인들이 강제력을 행사하였는지, 혹은 동의가 있었는지

• 녹취 자료의 해석과 각 측 진술 간의 정합성

• 고소인 주장의 일관성과 신고 경위의 합리성

• 금전을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의뢰인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며, 당시 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동의 여부라는 단일 쟁점에서 어떤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성하는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