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위력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감독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 파견 근무지에서 같은 팀 동료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업무상 감독자의 위치를 이용해 자신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자신과 상대방이 동등한 관계로 파견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강압적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위력'이라는 법적 개념이 이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연차가 높거나 현장 경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력으로 인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원인이 의뢰인의 업무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이 조항은 업무·고용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순한 직장 내 상하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피해자의 저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어야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위력의 법적 요건 분석 및 실질적 감독관계 여부 검토

• 파견 업무 구조 분석 및 자료 정리

• 수사기관 제출 반박 자료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위력'이라는 개념의 법적 요건을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위력으로 인한 추행이 성립하려면 감독 또는 보호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위치가 피해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니케는 두 사람의 파견 업무 구조, 업무 분장 내용, 실제 지위 등을 정리하여 감독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이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었던 만큼, 그 전제 자체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반박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발 위험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단순한 탄원 방식보다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감독·보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 위력의 법적 요건으로서 구조적 강압이 인정되는지 여부

• 해외 파견이라는 근무 환경에서의 업무 위계 구조 분석

• 피해자의 항거 곤란 상황이 피의자의 업무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위력 행사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 위치에서 파견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감독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이 피해자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혐의명 자체가 아니라 그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가 수사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