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빠른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이 전체 대응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던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특정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시점 전후로 두 사람은 별다른 갈등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상당한 혼란을 겪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치상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성립 요건이 구체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각 요건에 대응하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사실관계 및 진술 방향 조기 확정

• 의료 기록 기반 인과관계 불명확성 분석

• 생활 정황 소명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는 수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할 것인지를 초기에 정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데 즉각적으로 집중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 전후의 생활 정황과 고소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전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기에 확보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의 치료 내역에 대해서는 의료 기록을 기반으로 증상의 발생 시점과 기왕증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의료 기록의 흐름에서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를 변론 전략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위험 요인을 평가한 자료를 수사 대응에 포함했으며, 이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 흐름 전반에 미치는 영향

•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인지,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인지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정황

• 한쪽 팔과 다리를 눌렀다는 행위가 폭행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전체 대응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고소를 인지한 직후라도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으면 수사 전반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