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준강간 사건입니다. 직장동료 관계에 있던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뒷받침되면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고소인이 당시 자신이 취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어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고소인과의 성관계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상반된 두 진술 중 어느 쪽이 당시 상황의 흐름에 더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는 처벌이 가해집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쌍방 진술 구조 분석 및 의뢰인 측 설명 논리화

•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불충족 근거 구체화

• 거짓말탐지기 활용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병행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이 진술 대 진술 구조라는 점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달되어야 설득력이 있을지를 분석하는 데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강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의뢰인의 설명이 내적 일관성을 갖추도록 준비했습니다.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법적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지를 정확히 검토하고,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이처럼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에서 의뢰인 측 진술이 신뢰 가능하다는 점을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를 수사 대응 자료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를 자료화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반성문과는 다른 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외부 서명이나 지인 청탁 방식 대신 평가 결과와 논리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에 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어느 쪽 설명이 당시 상황과 더 부합하는지

•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준강간 요건의 심신상실·항거불능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 피의자가 고소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제시한 경위 설명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뒷받침될 수 있었던 것이 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 사건은 잘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