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거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던 질환에 의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오랜 기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의뢰인은 파트너로부터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특정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의 치료 기록에 나타난 증상이 이 사건 이전부터 이어져 온 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시점의 전후로 두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이러한 정황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유사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서 '치상'이 인정되려면 상해의 발생 사실뿐 아니라, 그 상해가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증상이나 별도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치료 내역과 기왕증 가능성 정밀 분석

• 진술 신빙성 검토 및 사건 전후 정황 자료 정리

• 수사기관 대응을 위한 객관적 평가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고소인의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증상이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던 질환에 의한 것이거나, 이 사건과 직접 연결짓기 어려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 기록의 시간적 흐름을 정밀하게 정리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수사 대응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핵심 지점을 정리하고, 어느 쪽의 진술이 전체 정황과 더 일치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마련했으며, 이는 수사 대응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시점의 전후로 두 사람이 유지했던 일상적인 관계의 모습도 구체적인 정황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흐름은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맥락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주변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위험 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검증된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기왕증 또는 별도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 치상 요건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일상적 혼인생활 유지 정황이 고소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서로 엇갈리는 진술 중 어느 쪽이 신빙성 면에서 우위를 갖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치료 내역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라는 점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않았고, 전반적인 정황과 진술 내용을 검토했을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사강간치상은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이 수반될 수 있는 중한 죄목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인과관계의 명확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때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