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무 중 같은 팀 동료와의 신체 접촉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팀으로 함께 해외에 지원 파견된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업무상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항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로 파견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강압적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해 업무적으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피해자의 행동에 영향을 줄 만한 구조적 위력으로 작동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대등한 관계에서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상대방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감독·보호 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선배나 연차가 높은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실질적 업무 관계 분석 및 근거 자료 정리

•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요건 검토

• 의뢰인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 대응 준비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혐의 성립 여부의 핵심이 '위력'이라는 개념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력으로 인한 추행이 성립하려면 직급이나 연차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업무적 지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두 사람이 해외 파견 근무에서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단순한 탄원서보다 객관성과 설득력 면에서 더욱 실질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 업무상 감독·보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 '위력'의 법적 요건으로서 구조적 강압이 인정되는지 여부

• 동등한 파견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업무 구조와 역할 분담 내용

•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 객관적 상황의 정합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업무적 감독관계에서 비롯된 위력 행사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처분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수사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