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건을 두고 양측이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은 준강간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 진술이 당시 상황과 부합한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면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였습니다.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술자리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준강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인 측과 의뢰인 측의 설명은 처음부터 갈렸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었으며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을 놓고 어느 쪽이 당시 상황의 흐름에 더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당시 상태의 정도, 피의자의 인식 여부, 행위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측 진술 재구성 및 일관성 확보

• 쌍방 진술 구조 분석 및 설득력 있는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 자료화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진술 구조의 특성을 가장 먼저 파악했습니다.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결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의뢰인 측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내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의뢰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재구성했습니다.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지를 분석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방향의 논리가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 신빙성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니케는 이를 수사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사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재판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청탁이나 외부 서명 방식 대신,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자료와 논리적으로 정리된 사실관계 자료로 수사에 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진술 대 진술의 구조에서 어느 쪽 설명이 당시 상황에 더 부합하는지

•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법적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

• 피의자 측 진술의 구체성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음주 상태가 준강간 요건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증거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당시 상황의 흐름과 구체적으로 부합한다는 점도 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릴 때, 자신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달되느냐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