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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익명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를 두고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동의 여부와 만남이 이루어진 성격이 수사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바일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직접 만남을 약속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만남이 처음부터 합의에 기반한 것이었고,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었는지'와 '만남 자체가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가 인정되려면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수준의 강제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만남의 합의된 성격을 뒷받침하는 자료 체계적 정리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및 비교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선처 자료 제출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의 방어 핵심이 '만남의 성격'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남에 이르기까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록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채팅 대화 기록은 만남 이전의 대화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기록을 분석해 두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약속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도 면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주요 장면에서 진술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불일치하는 지점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이 처음부터 합의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부 의사 표명이 진술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 강제력 행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 사전 대화 기록과 만남 경위가 의뢰인 측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의 여부를 둘러싼 양측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강제력 행사의 실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재했습니다. 사전 채팅 기록을 통해 재구성된 만남의 맥락이 의뢰인 측 주장과 일관되게 연결되었고, 이것이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