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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핵심 자료를 정비하고 혐의별로 대응 논리를 구성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미팅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받은 사건으로, 혐의 내용은 상대방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쌍방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녹음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핵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강간 행위의 강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당시 상태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 없는 신체 촬영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물 또는 관련 디지털 기록의 존재가 혐의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신속한 증거 자료 정비

• 녹취록 분석 및 혐의별 진술 방향 구성

•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디지털 증거 부재 확인

법률사무소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을 만난 직후부터 녹취록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였는가,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둘러싸고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였고, 녹취록은 그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녹취록에 담긴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세밀하게 분석해, 당시 상황이 피해자 측 주장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이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강간치상·강간미수 혐의는 각각의 성립 요건이 다른 만큼,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 논리를 달리 설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의 존부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해당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 사건에서 함께 활용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평가 자료로서 수사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와 증거 중심의 대응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운 만취 상태였는지 여부

•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쌍방 간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 사건 당시 녹취록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 및 디지털 기록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강간치상·강간미수 혐의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녹취록이라는 핵심 자료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혐의별로 대응 방향을 나눠 구성한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