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요를 포함한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받은 상황에서,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조기에 정립한 것이 전체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강간(3건),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혐의의 수도 많았고, 발생 시기도 상당 기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1건, 2건 및 유사강간 건에 대해 당시 연인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강간 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고, 강제추행 건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간 세 번째 건에 대해서는 결혼 의사를 밝힌 이후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요 건에서의 피임약 관련 발언은 협박이 아니라 권고 수준의 표현이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연인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행위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 간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협박으로 상대방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임약과 관련한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협박이었는지, 아니면 의사를 전달한 수준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고소 직후 초기 대응 전략 수립 및 진술 방향 정립

• 혐의별 사실관계 정리 및 관계 맥락 분석

•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진술 방향을 확정하는 것은 이후 수사 대응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일관성 없이 전달되거나, 각 혐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 대응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고소 직후 혐의별로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이 논리적으로 구성되도록 준비했습니다. 강간 세 번째 건과 강요 건의 경우, 결혼 이야기 이후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온 사실과 당시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정리해 수사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인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이 결과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제공하는 과학적 검증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이 자료는 처분 결정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 및 검증 중심의 자료 구성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 이후 조기 대응 여부가 전체 수사 방향에 주는 영향

• 연인 관계에서의 동의 여부와 자발적 만남 여부

• 피해자 상태(만취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

• 강요 건에서 발언의 성격 판단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전 혐의에 걸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 직후 의뢰인의 입장이 혐의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된 것이 수사 과정에서 설명력 있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물적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의뢰인 측 설명이 사실관계와 관계 맥락의 측면에서 충분히 개연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