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온라인 대화 기록이 전체 사실관계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뒤 약 2주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직접 만난 날 사건이 발생했고, 고소인의 주거지가 그 장소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눕히고 양손을 압박하며 다리에 힘을 주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며,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 흐름이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치상)

강간죄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강간 자체의 구성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하며, 강간죄에서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 전체 흐름 정밀 분석

• 사건 전후 의사소통 맥락 재구성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사건 전 약 2주간 주고받은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알게 된 뒤 이어진 대화 전반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당일을 향한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화 기록의 전체 흐름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순히 일부 대화를 발췌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의 시퀀스 전반을 재구성해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고소인의 기존 신경증성 우울병 병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간의 연관성, 당시 고소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금원 이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도 함께 정리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이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를 갖고 있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평가 방식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이 사건 전후 맥락 이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법률상 강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 기존 신경증성 우울병과 이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의 관계

• 사건 당시 고소인이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SNS 메신저 앱 대화 내용을 포함한 제반 증거를 종합한 결과,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측면이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온라인 대화 기록이 전체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 사례로, 디지털 대화 흐름의 면밀한 분석이 수사 대응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