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등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다투어진 사건에서, 각 혐의에 대한 진술 신빙성 분석과 일관된 방어 논리 수립을 통해 전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후 고소인은 관계 중 발생한 강간(3건),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혐의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1건, 2건과 유사강간 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준강간 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강제추행 건은 해당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강간 세 번째 건은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뒤 고소인 측에서 다시 만남을 요청해온 경위가 있으며 이후 관계도 자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요 건의 발언은 협박 의도가 없는 권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각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 건의 고소인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아니면 인식과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진술 충돌 구조 분석 및 대화 시퀀스 기반 맥락 재구성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의뢰인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에서는 어느 쪽 진술이 더 개연성 있고 일관성이 있는지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대별, 혐의별로 구분해 분석하고, 각 혐의에 대해 상황의 맥락이 의뢰인 측의 설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준강간 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당시 상태를 둘러싼 정황을 분석해,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수사 과정에 전달했습니다. 강간 세 번째 건과 강요 건의 경우, 관계 종료 후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취한 사실을 중심으로 당시 대화 흐름이 자연스러운 관계였다는 점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추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결과는 수사기관이 진술 신뢰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평가 결과를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자료 구성을 중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진술이 더 일관성 있는지

• 준강간 건에서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 강간 세 번째 건에서 고소인의 자발적 만남 요청 사실

• 강요 건에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기된 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의뢰인 측이 제시한 관계 맥락과 각 혐의에 대한 설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