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된 구조에서 진술 신빙성 검증이 핵심 과제가 되었고,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포함한 다각도의 자료 준비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처음 연락하게 된 뒤 약 2주간 대화를 나누다 처음 직접 만난 날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되었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양손과 다리를 제압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강제성 자체를 부인하였고, 이 사건은 쌍방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지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치상)

강간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죄의 핵심인 폭행·협박 요건이 먼저 인정되어야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수준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신빙성 검증 자료 준비

• 진술 내용 분석 및 이례적 진술 부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기능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진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 여부가 진술만으로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검증 자료는 실질적인 변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점, 고소인의 기존 신경증성 우울병 병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의 전체 흐름 등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심리 평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평가 방식으로, 인상 의존형 자료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검증 자료가 수사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니케의 대응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존재했는지

• 고소인 진술의 이례적 측면과 기존 병력이 전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진술 검증 자료,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 고소인의 진술 이례성 등을 종합한 결과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조를 갖는 강간치상 사건에서 과학적 검증 자료와 진술 신빙성 분석이 어떻게 결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포함한 객관적 자료 구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유의미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