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에 이르는 7개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혐의 전반에 걸쳐 일관된 논리를 유지한 대응이 전 혐의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연인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관계 중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강간 혐의만 세 건이었고, 여기에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혐의까지 더해진 복합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혐의별로 달랐습니다. 강간 1건, 2건과 유사강간 건은 연인 관계 중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고 설명했고, 준강간 건은 고소인이 실제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건은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간 세 번째 건은 결혼 이야기를 나눈 뒤 고소인이 스스로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후 상황은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요 건의 발언은 협박이 아닌 권고였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건에 걸쳐 강간 혐의가 제기되었고, 각각 발생 시기와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건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으며, 음주 정도와 당시 행동 능력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혐의 전반에 걸친 논리 일관성 유지 전략

• 진술 분석 및 관계 흐름 데이터 기반 재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 중 하나는, 각 혐의별 대응을 따로 준비하다 보면 전체 논리의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경우입니다.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혐의 전반을 관통하는 일관된 방어 논리를 먼저 설계하고, 그 안에서 각 건의 세부 대응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연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강간 1건, 2건과 유사강간 건은 이 논리를 바탕으로 설명했고, 강간 세 번째 건은 관계 재개의 계기가 고소인 측에서 먼저 마련된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된 맥락을 유지했습니다. 준강간 건은 항거불능이라는 요건 자체를 직접 반박하는 방향으로 접근했고, 강제추행 건은 행위 부존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이 중심인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 결과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검증 기반의 평가 자료도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탄원서 등 인맥 의존 방식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입증 방식으로, 처분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복수의 강간 혐의에 걸쳐 동의 여부를 어떻게 일관되게 설명할 것인가

• 준강간 건에서 고소인의 실제 상태와 항거불능 여부

• 강제추행 건에서 해당 행위의 존재 여부

• 강요 건에서 발언이 법적 협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일 혐의도 아니고 여러 건이 동시에 제기된 사안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각 혐의에 대한 반박이 개별적으로도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전체적으로도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이 제시한 관계 맥락과 혐의별 반박 내용을 검토한 끝에, 어느 혐의에서도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