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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강간치상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복수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동의 여부를 둘러싼 진술 구도에서 당시 녹음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팅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문제가 되면서 강간치상,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동의 없이 영상까지 촬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는 쌍방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진술 대 진술 구도로 시작되었으며,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또는 준강간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강간 행위의 강제성과 그로 인한 신체적 결과가 동시에 인정되어야 하며,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 없는 신체 촬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촬영 사실과 피촬영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며, 물적 증거의 존부가 혐의 입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녹취록 내용 분석 및 진술 방향 정밀 설정

• 강간치상·강간미수 혐의별 사실관계 분리 정리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관련 증거 부재 논리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의 쟁점이 단순한 사실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고, 이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사건 현장을 녹음한 녹취록이었습니다.

니케는 녹취록을 단순히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의 맥락과 발화 내용을 분석해 당시 상황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지던 당시의 대화 흐름, 상대방의 발화 내용과 반응 등이 강압적인 상황과는 다른 맥락임을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강간치상과 강간미수 혐의는 각각 다른 법적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니케는 두 혐의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별로 대응 논리를 달리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경우, 물적 증거의 존부가 핵심인 만큼 해당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 과정에서 함께 활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기반의 평가 자료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도 참고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수집이나 주변인 탄원 방식 대신, 객관적 데이터와 평가 자료 중심의 대응 전략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의사결정이 불가한 만취 상태였는지 여부

• 성관계 과정에서 쌍방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 녹취록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유효하게 기능하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강간치상·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사건 당시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면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수의 중범죄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혐의별로 쟁점을 나눠 대응 논리를 달리 구성한 것이 전체 사건 흐름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