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강간과 준강간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 주장의 핵심인 강제력 행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모텔 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만남 자체가 처음부터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고, 강제력을 입증할 물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의 초점은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로 좁혀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제대로 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의뢰인이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강제력 행사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자료 구성

• 사전 채팅 대화 흐름 분석을 통한 합의 맥락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선처 자료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강제력 행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 모두 단순한 거부 의사 표명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수준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점을 입증할 물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전 대화 기록에서 두 사람이 만남에 이르는 과정과 그 성격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만남이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검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평가한 이 자료는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강제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

• 준강간 성립에 필요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

• 강제력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나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는지

• 사전 대화 기록이 합의된 만남의 성격을 뒷받침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제력 행사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 모두 죄의 성립 요건으로 실질적인 강제력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요구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대화 기록을 통해 재구성된 만남의 맥락도 의뢰인 측 진술과 일관되게 연결되면서 혐의없음 결론에 이르게 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