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고소인의 기존 신경증성 우울병 병력과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뒤 약 2주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후 처음으로 만나는 날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일이 발단이 되었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양손을 눌러 압박하고 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하게 살펴야 할 지점은 고소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신경증성 우울병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상해 진단이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존 병력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검토 사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치상)

강간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기존 병력 간 연관성 검토

• 폭행·협박 요건의 충족 여부 법리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자료 준비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상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강간치상이 성립하려면 강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소인이 사건 이전에 신경증성 우울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순전히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인의 진술 방식과 내용에 이례적인 측면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고소인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를 피할 여지는 없었는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행동 맥락을 이해하는 데 구체적인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구조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의 진술 판단에 있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으로 설계된 심리 평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자료가 수사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기존 신경증성 우울병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강간 성립에 필요한 반항 억압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 고소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 고소인 진술의 사회통념 부합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기존 정신건강 병력, 당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가능성, 고소인 진술의 이례적인 측면을 종합하여 폭행·협박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강간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결과가 내려진 이 사례는, 상해 진단의 배경과 기존 병력이 수사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적 분석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