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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복합 사건으로, 피해자의 만취 여부와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녹음 자료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종결되면서 전 혐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영상이 무단 촬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쌍방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한 자료가 있었으며, 이 자료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부각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의 성폭력 행위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강간 행위의 강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그 강제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당시 녹취록 분석 및 사실관계 정밀 검토

• 거짓말탐지기 활용 검토 및 진술 신빙성 보완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증거 구조 분석 및 대응 논리 정비

법률사무소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피해자 측 진술과 의뢰인 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임을 파악하고,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의 사실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이었습니다. 니케는 녹취록에 담긴 대화의 흐름과 발화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만취 상태 여부와 동의 여부가 동시에 다투어지는 구도인 만큼, 녹취 내용이 이 두 가지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핵심 변수가 되는 구도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니케는 이를 종합적인 대응 전략에 반영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의 존부를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촬영물 또는 관련 디지털 기록이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석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별도의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단독으로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 사건에서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과학적 검증 기반의 평가 자료로, 수사 단계에서도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형보다 데이터와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내실 있는 대응이 니케의 방향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대신 평가·검증 기반 자료와 증거 중심의 수사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만취 상태였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음주 상태였는지

• 성관계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양측 진술이 이 지점에서 충돌

• 사건 당시 녹취록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입증하는 물적 증거 및 촬영 기록의 실제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강간치상·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녹취록을 통해 입증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동의 여부와 만취 상태 여부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동시에 다루어진 이 사건에서, 녹취록 분석을 중심으로 사실 기반의 대응 논리를 구성한 것이 사건의 전체 방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