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직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 대응 자료를 정비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약 2주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사건은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했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양손을 눌러 억압하고 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강간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방어 자료를 정비하고 진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결정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치상)

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 적용되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한 죄목입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및 방어 논리 신속 수립

•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 등 자료 체계적 정비

• 거짓말탐지기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자료 준비

수사 초기는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시간입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과 처음 접촉하기 전에 진술 방향이 정리되어 있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가 이후 수사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초기에 수립하고,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단기간 내에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금원을 전달한 경위가 사후 피임 목적이었다는 사실, 사건 당시 고소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수사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고소인의 기존 신경증성 우울병 이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고소인 진술의 이례적 측면도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자료도 수사 자료에 함께 포함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평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체계로, 수사기관에 긍정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수립과 자료 정비가 수사 흐름에 미치는 영향

• 폭행·협박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었는지

• 고소인의 기존 정신건강 병력이 상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과 금원 이동 경위의 맥락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전반을 검토한 결과,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된 자료와 진술 방향이 이후 수사 과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