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직후 초기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수사기관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뒤 약 2주간 연락을 이어가다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사건은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했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양손을 압박하고 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진단이 함께 제출되었으나 치료일수는 미상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 자체를 부인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치상)

강간 행위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문의 적용 여부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 그것도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신속 설정

•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 및 금원 경위 체계적 정리

• 거짓말탐지기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마련

강간치상이라는 중한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수사기관과의 첫 접촉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대응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초기에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와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를 단계별로 체계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전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은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니케는 대화 시퀀스 전반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금원을 전달한 경위도 사후 피임 목적이라는 구체적 맥락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기존 신경증성 우울병 이력, 사건 당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진술 내용의 사회통념 부합 여부도 수사기관에 자료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이 쌍방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변론 자료로 준비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심리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참고자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자료 구성을 빠르게 정비하는 것이 이후 수사 흐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의 일관성 확보가 전체 수사 흐름에 미치는 영향

•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의 증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 고소인의 기존 병력이 상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 SNS 메신저 앱 대화 기록과 금원 경위가 사실관계 재구성에 미치는 역할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모든 자료와 진술을 종합한 결과,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이례적이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판단 과정에 고려되었습니다.

강간치상이라는 중한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이 사례는, 사건 초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후 수사 과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