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수사를 통보받은 직후 신속하게 방어 자료를 구성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부산의 한 호텔에서 그날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머문 이후,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가운이 벗겨지고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부인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이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이후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유형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단순히 성관계 여부가 아니라, 폭행·협박이 실제로 수반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저항이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직후 신속한 진술 방향 정리

• 객관적 증거 자료 조기 확보 및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가능성 자료 준비

수사 통보 후 방어 자료를 빠르게 구성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앞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3일 이내에 핵심 방어 방향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텔 CCTV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행동 양상이 고소 내용의 주장과 상이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를 수사기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고, 호텔 종업원의 진술도 방어 자료로 함께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과거 수사 조회 이력과 신고 기록도 진술 신빙성 판단의 참고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인 탄원이나 서명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심리·행동과학적 방식으로 분석하여, 양형이나 수사 판단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폭행·협박의 실재 여부와 강제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호텔 CCTV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행동이 고소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 상대방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와 사건 처리 불원 의사를 표명한 경위

• 상대방의 과거 수사 관련 이력이 방어 자료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진술을 거부하고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CCTV에서 확인된 당시 상황, 호텔 종업원의 진술, 그리고 상대방의 과거 이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 통보 직후 방어 방향을 조기에 정리하고 자료를 신속하게 구성한 것이 이 사건의 결과를 만드는 데 기반이 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