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강간치상,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세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으로, 고소 직후 신속하게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것이 사건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 결과는 전 혐의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처음 만난 사이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치상,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 과정에서 영상을 무단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쌍방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사실이 아님을 부인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접한 시점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고소 직후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강제성 및 피해자의 의사 표현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촬영물의 존재 여부 및 촬영 동의 여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인지 직후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

• 녹취록 분석 및 진술 방향 확정

• 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 구조 파악 및 대응 논리 정비

고소 직후 빠르게 사건의 전체 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의뢰인을 만나 진술 내용을 정밀하게 정리하고, 사건 당시 녹음된 녹취록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쟁점은 상대방의 만취 상태와 동의 여부였습니다. 니케는 녹취록의 대화 흐름과 발화 맥락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사건 당시 상황이 피해자 측 주장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뢰인 측 진술 방향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물적 증거 중심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죄목입니다. 니케는 해당 혐의를 뒷받침할 촬영물이나 저장·전송 기록 등의 자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니케가 단독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 과정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현재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과학적 검증 기반의 평가 시스템으로, 수사 단계에서도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전관이나 조직 규모가 아닌 데이터와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니케의 기본 방향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 대신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평가 기반의 대응이 준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사건 당시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만취)였는지 여부

• 성관계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 사건 당시 녹취록이 의뢰인 측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성립시킬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강간치상·강간미수 혐의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녹취록을 통해 뒷받침되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 직후 신속하게 핵심 증거를 확인하고 혐의별로 대응 방향을 별도로 정비한 것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