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사이에서 제기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요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동의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복수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의 내용은 강간(3건), 준강간(1건), 유사강간(1건), 강제추행(1건), 강요(1건)로,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었고 혐의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입장은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명확히 달랐습니다. 강간 혐의 중 일부와 유사강간 건에 대해서는 연인 사이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고 밝혔고, 준강간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건은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며, 강간 세 번째 건과 강요 건에 대해서는 결혼 의사를 밝힌 후 피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온 사실이 있고, 피임약 관련 발언은 협박이 아니라 권고에 가까운 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다툼 포인트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혐의별 사실관계 분리 정리

• 진술 신빙성 분석 및 거짓말탐지기 활용

• 관계 맥락 기반 방어 논리 구성

이 사건은 7개에 달하는 혐의가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각각의 혐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강간 1건, 2건 및 유사강간 건의 경우 연인 사이에서의 자연스러운 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 맥락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준강간 건은 피해자의 실제 음주 상태와 당시 행동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항거불능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강간 세 번째 건은 결혼 의사를 밝힌 이후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상황이 자연스러운 관계였다는 흐름이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강요 건에 대해서는 피임약 관련 발언이 협박에 해당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구조였던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고 있음을 변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평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향후 처분 판단 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탄원서 수집에 의존하는 대신, 평가·검증 기반의 자료와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연인 관계 중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준강간 혐의에서 피해자의 실제 상태(항거불능 여부)가 사실인지 여부

• 강제추행 건에서 해당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

• 피임약 관련 발언이 협박의 수준에 해당하는지, 단순 권고에 그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각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로 그러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의뢰인 측이 제시한 관계 맥락과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확정 짓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