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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채팅 기반 앱을 통해 연결된 두 사람 사이에서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만남이 형성된 경위, 대화 내용, 그리고 진술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익명 채팅 기반 SNS 앱을 통해 처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 약속을 잡아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모텔 내에서 자신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두 차례 가졌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자체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성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 맥락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강간한 경우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립 요건으로는 단순한 불원이나 거부감 표현 이상의 실질적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가 요구되며, 이는 구체적 증거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만남 경위와 대화 흐름에 대한 체계적 기록 정리

• 고소인 진술과 사전 기록 사이의 논리적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자료 준비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진술 다툼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맥락으로 만남에 이르렀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익명 채팅을 통한 만남의 특성상 대화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간접 증거로 기능할 수 있었고, 니케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만남의 성격을 재구성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수사 흐름 속에서 논리적으로 일관된 구조를 유지하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진술 내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시간 순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방어 논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결론을 좌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보완하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검증 중심의 자료 구성이 기본 방향이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로 평가한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국내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익명 채팅 대화 기록이 만남의 합의된 성격을 뒷받침하는지

•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부 의사와 저항의 실체가 진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 모텔 내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물적 자료가 있는지

• 진술만으로 양측 주장의 신빙성 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증거불충분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사전 대화 기록을 통해 재구성된 만남의 맥락이 고소인 측 주장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필요한 증거 수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