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를 둘러싸고 강간치상,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세 가지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녹음 자료를 통해 동의 여부가 확인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팅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동의 없이 촬영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복합 사건인 만큼,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증거 구조를 나눠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행위의 강제성이 선행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혐의 성립의 핵심 분기점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 혐의는 촬영 행위의 존재, 피촬영자의 동의 여부, 촬영물의 존재가 함께 입증되어야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 유형별 쟁점 분리 및 대응 논리 구성

• 녹취록 분석을 통한 동의 여부 입증 자료 정리

• 카메라등이용촬영 증거 부재 확인 및 논리 보완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의 특성상 세 가지 혐의를 하나의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증거 구조를 나눠 분석했습니다.

강간치상·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취 여부'와 '동의 여부'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당시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당시의 대화 흐름과 발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니케는 이를 분석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녹취록 자체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이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촬영물, 저장 기록, 전송 기록 등—가 실질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 혐의에서의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니케는 선처·양형 자료로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기반의 평가 자료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평가 기반의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만취 여부와 당시 의사결정 능력의 존재 여부

• 성관계에 대한 쌍방 동의 여부 — 강간치상·강간미수 혐의 성립의 핵심

• 녹취록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뒷받침하는 촬영물 또는 디지털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강간치상·강간미수 혐의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가지 혐의를 단일 사건으로 묶어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성립 요건과 증거 구조를 나눠 대응한 것이 이 사건의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