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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혐의로 갑작스럽게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조기에 반박 자료를 구성하고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합석한 상대방과 함께 호텔로 이동한 뒤, 상대방이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 진술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나온 뒤 방을 벗어나려는 순간 강제로 눕혀지고 팔목이 눌려 저항이 제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강간치상은 형사처벌 수준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방향 설정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문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이를 만큼 중한 죄목에 해당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CCTV 영상 분석과 피해 진술 비교 자료화

•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간치상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이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은 이 사건에서 반박 자료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호텔을 나서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영상 전반의 모습이 피해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직후라면 기대할 수 있는 행동 양상과는 거리가 있었고,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멍 자국이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을 자료화했으며,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박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을 통한 도움 요청 대신,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포함한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유한 시스템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초기 대응 속도와 사실관계 정리가 수사 방향에 미치는 영향

• CCTV 영상이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배치되는 정황을 담고 있는지 여부

• 상해 발생 원인을 의뢰인의 행위로만 귀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전반적인 일관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반박 자료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객관적 증거 분석을 병행한 결과, 수사기관은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CCTV 정황, 상해 원인에 대한 의문,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대한 혐의에 대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