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간극이 확인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상대방과 이후 함께 호텔에 들어갔다가, 상대방이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상대방은 화장실 사용 후 방을 나오려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강제로 눕혀지고 팔목이 눌려 저항이 억압되었으며,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속된 저항으로 행위가 멈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서도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사건은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가 어느 방향을 지지하는지가 핵심이 되는 구조로 전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강간치상에 해당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성범죄 가운데서도 특히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CCTV 영상 및 현장 퇴실 정황 분석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검토

• 상해 발생 원인에 대한 대안적 설명 자료화

법률사무소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처음 수사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호텔 CCTV 영상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한 내용과 영상에 담긴 실제 모습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직후라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동 양상과 달리, CCTV에는 상대방이 호텔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의 특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장된 행위 이외의 다른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의 상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반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호소 대신, 국내 법률사무소 가운데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포함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 경우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유한 시스템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 내용과 CCTV 영상에 담긴 행동 양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여부

• 피해자가 호텔을 나서는 모습이 피해 주장과 부합하는지 여부

• 진단서상 상해 부위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체 증거의 객관성과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했을 때 혐의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행 경위 전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CCTV 영상에 담긴 행동 양상이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해 부위 역시 다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