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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호텔을 나서는 CCTV 영상이 피해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강간치상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합석한 상대방과 함께 호텔에 들어갔다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화장실 사용 후 방을 나오려는 순간 강제로 눕혀지고 팔목이 억압되었으며, 신체적 접촉 시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제출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주장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물적 증거가 어느 방향을 지지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형법상 강간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한 죄목에 해당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CCTV 영상 정황 집중 분석 및 자료화

• 피해자 행동 양상과 진술 내용 간 간극 정리

• 상해 부위 발생 경위에 대한 대안 검토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반박 지점이 CCTV 영상에 있다고 판단하고, 영상 분석을 대응의 중심축으로 설정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 진술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려운 정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진술한 내용대로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 양상이 영상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도 병행했습니다. 진술 내용의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구체적인 경위 설명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정리해 수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외의 다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자료화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이처럼 진술 대 진술 구도로 이루어진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니케는 이를 적절한 시점에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감정 호소 대신,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포함한 검증 기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호텔을 나서는 CCTV 영상이 피해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전반적인 일관성과 신빙성

• 상해 부위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배제되는지 여부

•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남고, 영상 정황과 피해 주장 사이의 간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상해를 입증할 진단서가 있더라도 그 원인을 의뢰인의 행위로만 귀결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