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의뢰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강간치상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술집에서 합석한 뒤 함께 호텔로 이동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호텔 내에서 강제로 눕혀지고 팔목이 잡혀 신체 접촉이 시도되었다고 진술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도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장과 다른 입장을 유지했고, 사건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심이 되는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달하는 중한 규정입니다. 유죄 인정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수 처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전반의 일관성 분석

• CCTV 영상 정황과 진술 간 불일치 자료화

• 상해 부위 발생 원인에 대한 반박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임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진술 분석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일관된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동시에 호텔 CCTV 영상에 담긴 피해자의 행동 양상을 진술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피해 직후 현장을 나서는 장면이 피해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완하는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를 적절한 단계에서 변론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유한 시스템으로, 수사 및 재판 단계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의 내적 일관성 및 신빙성 여부

•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 행동이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 상해 부위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객관적 증거와 진술 내용의 종합적 충분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CCTV 영상 정황과 상해 원인에 대한 의문이 함께 고려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대한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인 만큼, 이 결과는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