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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취 정도와 당시 의식 상태를 둘러싸고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의 주장이 엇갈린 사건입니다. 심신상실 요건 충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과의 성관계 이후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저녁 이후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측은 이를 근거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성관계는 양측 모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이 양측 당사자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3자의 목격이나 별도의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기억 공백과 의뢰인의 동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이 조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주취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곧바로 심신상실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심신상실 요건에 대한 법리적 정리

•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 분석

• 과학적 평가 기반 양형 자료 구성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법리적 분석을 가장 먼저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단순히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 및 표현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취 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기억 공백만을 근거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니케는 또한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을 복원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대화 기록, 이동 경로, 행동 패턴 등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흔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간접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신상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주변인의 진술에 기대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본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의뢰인의 행동 특성과 재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결과물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주취 정도가 형법상 심신상실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억 공백이 당시 의사 결정 능력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주장하는 동의 성관계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의 존재 여부

• 진술만으로 구성된 사건에서 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취로 인한 블랙아웃 가능성이 존재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