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직후 3일 안에 진술 방향과 법적 쟁점을 정리한 것이 이후 수사 과정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를 동반한 자리 이후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문제 되어 준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이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첫 조사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의식과 판단 능력이 실질적으로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며, 음주량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행동 양상을 종합하여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개시 직후 진술 방향 신속 정리

• 심신상실 요건 불충족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자료 준비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 빠르게 접촉하여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수사기관 조사 전까지 진술 방향과 핵심 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수사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사건 개시 직후 3일 안에 대응의 기본 틀이 세워졌습니다.

법리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기억 공백이 곧 심신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사람은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였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도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 가능한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검사 결과가 이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행동 패턴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주취 정도가 형법상 심신상실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블랙아웃에 의한 기억 공백이 의식 부재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 결과에 미친 영향

• 동의 성관계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 공백만으로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고, 의뢰인의 동의 성관계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 준비가 이후 수사 과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