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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구도에서, 심신상실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처분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가 동반된 만남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이후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간음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양측 진술이 상반되는 구조로 출발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제3자가 없었고, 신체적 저항이나 거부 의사 표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핵심은 결국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단순히 음주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과 심신상실은 법적으로 구별되며,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의뢰인 진술 신빙성 자료 구성

• 당시 상황 전후 맥락 분석을 통한 심신상실 요건 반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이 진술 대 진술의 구조임을 파악하고, 가장 먼저 의뢰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곧 사건 결과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검사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변론 방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심신상실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반박 논리를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주취로 인한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은 구분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날 음주 전후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한 맥락을 통해 당시 의식 수준이 심신상실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 자료에 의존하는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물을 수사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계로, 선처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후 기억 공백이 심신상실과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 동의 성관계라는 의뢰인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의 존재 여부

• 피해자의 사건 당시 행동 양상이 의식 유무 판단에 미친 영향

• 진술 신빙성이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 공백이 곧 당시 심신상실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아웃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의뢰인의 동의 성관계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