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받은 직후,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한 것이 수사 전 과정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음주한 날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으며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으며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기억 신빙성에 관한 추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사진이 핵심 증거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는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접수 직후 사실관계 및 디지털 증거 우선 정리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점검 및 수사 대응 방향 설정

• 약물 복용 경위와 기억 범위에 대한 선제적 자료 구성

준강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수사 초반에 진술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이나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상세히 청취한 뒤, 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 영상,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각각이 사건 전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는 사실은 진술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니케는 약물의 특성과 복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는 부분과 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기관이 혼선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한 것은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변론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진술 간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이러한 검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의 탄원을 모으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검증된 방식으로 정리하는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음주 수준이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만큼 중한 상태였는지

•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거동이 항거불능 주장과 부합하는지

• 약물을 복용하던 의뢰인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

•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인스타그램 스토리 사진이 당시 상황에 어떤 맥락을 제공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준강간죄가 요구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 사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이들 자료가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해 혐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을 뒷받침했습니다. 고소 접수 이후 빠르게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수사 전 과정의 흐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