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숙박업소에서 두 명이 관여한 성관계 사안으로 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통보 직후 빠르게 대응 방향을 수립한 것이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쳤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지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시간을 보내다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합동 강간의 구성요건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스스로 자리를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고, 사건 이전부터 게임 진행 중 성적 맥락의 발언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2인 이상이 함께 강간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강간의 기본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되어야 하며, 복수의 가담이라는 요소가 결합될 때 비로소 적용됩니다.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성립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조사 전 신속한 진술 방향 설계

• 당시 상황 맥락 분석 및 소명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신빙성 보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직후, 니케는 의뢰인과 함께 당시 사건의 전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최초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의 흐름, 피해자의 상태, 사건 이전 자리에서의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소명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각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혼선이나 불리한 발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들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형사전문로펌으로서의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아울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하며, 단순한 진술 이상의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데이터 기반의 자료로 의뢰인을 대변하는 것이 이 사무소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압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피해자의 당시 행동 가능 상태 및 외부 도움 요청 가능성 여부

• 사건 전 자리의 흐름이 자발적 성관계의 맥락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 최초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수사 결과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으나 특수강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사건 이전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조사 통보 직후 빠르게 방향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준비한 것이 전체 대응 흐름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