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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으로, 진술 공백과 블랙아웃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자리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무하다고 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측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의식을 유지한 상태였으며,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상황을 묘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기억의 공백으로 인해 구체성을 가지기 어려웠고, 이 부분이 사건 전체의 입증 구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시 실질적으로 판단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는 있지만, 심신상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의 한계와 입증 구조 분석

• 진술 신빙성 보강을 위한 거짓말탐지기 활용

• 양형 자료로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 준비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갖는 한계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진술 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물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었습니다.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구도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수사 과정에서 활용되었으며, 진술의 일관성 유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주변인의 선처 호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 패턴과 재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자체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처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진술 공백이 심신상실 입증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당시 의식 부재가 법적으로 같은 의미인지 여부

• 물적 증거 없이 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건 구조인지 여부

• 의뢰인의 동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자료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공백이 심신상실 상태를 직접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블랙아웃으로 인한 기억 손상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의뢰인의 동의 성관계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공백이 역설적으로 입증의 한계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