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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의뢰인의 주장이 상충하는 가운데,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의사 결정 능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자리 이후 상대방과의 성관계 문제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상태에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취 정도, 당시 행동 방식,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제3자가 없었고 별도의 물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사건의 판단은 결국 당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이 규정의 '심신상실'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보다 훨씬 강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판단과 의사 표현 능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며, 음주량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인정하려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반응, 상태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법적 구분 정리 및 수사기관 제시

• 당시 전후 정황 분석을 통한 의식 수준 판단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이 사건에서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법적 의미를 구별하는 것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블랙아웃은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는 상태이지,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아닙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이동하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기억 공백이 심신상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 정황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자리 이후 어떻게 이동하고 행동했는지에 관한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당시 의식 수준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선처 요청 자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결과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로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블랙아웃 상태와 형법상 심신상실의 법적 차이

• 피해자의 음주 전후 행동이 당시 의식 수준 판단에 미친 영향

• 동의 성관계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의 부재 여부

• 진술만으로 구성된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기억 공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아웃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며, 의뢰인의 동의 성관계 주장을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