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나는 여성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사전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인정했고, 처분 결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수위는 피의자의 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 준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경감을 위한 정상 자료 종합 구성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 정리

•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처분 경감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보다,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진술의 신빙성 입증이 핵심인 사건에서 의미 있게 기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있었던 만큼 처분 수위 조율을 위한 자료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자료 중 하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였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는 데 활용됩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반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빠짐없이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이나 가족의 서명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 이후 처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무엇인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방향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는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자백,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이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