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고,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정상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지원

• 처분 경감을 위한 정상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가능성 분석 자료 제출

이 사건에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자백이라는 전제 위에서, 처분 결과를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 것인지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처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감정적 자료보다 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기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있었던 만큼 처분 수위 경감을 위한 자료 구성을 우선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진술이나 탄원 대신, 평가와 검증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낯선 피해자에 대한 사건에서 합의가 처분 방향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었는가

•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료 구성이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백,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만큼,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이 부가되었지만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 준비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