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직후 신속하게 처분 경감 전략을 수립하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고,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법률 대응의 방향을 잡기 위해 니케에 연락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며, 사건의 정황과 피의자의 정상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처분 경감 방향 정립

• 의뢰인 진술 및 사실관계 신속 정리

• 양형 정상 자료 우선순위 설정 및 구성

수사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는 이후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의뢰인이 자백한 상황을 바탕으로, 처분 경감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부터 순서를 정해 진행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자백,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수사기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역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전달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며,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유의미하게 기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있었던 만큼, 처분 수위 경감을 위한 자료 구성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자료화했으며, 이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자료와는 다른 객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서 대신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었는가

•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처분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방향에 반영되었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처분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백과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모두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