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공황장애 병력, 초범 여부, 행위의 경중이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합의 경위와 함께 재범위험성 자료가 준비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프리랜서로 일하던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서울시 마포구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다 참고인(37세 여성)에게 목격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 진단 이력이 있는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회복 측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분 판단에서 여러 개인 사정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행위의 공연성과 음란성이 성립 요건의 핵심이며, 행위자의 고의와 정신건강 상태는 처분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공황장애 의학 자료를 중심으로 한 행위 경위 맥락 구성

• 직업적 상황 및 개인 사정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 수사기관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여러 개인 사정이 각각 독립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자료 흐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공황장애 진단 이력을 포함한 의학 자료가 행위 당시의 상황과 연결되는 맥락으로 정리되었으며,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적 특성과 그에 따른 생활 환경도 개인 사정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결합해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결과물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검증 가능한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평가 기반 자료와 의학 자료를 중심에 두고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황장애 병력이 행위 경위를 이해하는 맥락으로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가

• 초범이자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 경위가 처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 여러 개인 사정이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때 어떻게 작용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황장애 병력이 있다는 사정, 초범이었다는 점,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여러 개인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자료 구성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이 이 사건의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연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