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처분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법률적 대응 방향을 정비하기 위해 니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보다 처분 수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실질적인 핵심 과제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확인 및 의뢰인 진술 정리

• 처분 경감을 위한 양형 자료 구성

•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진행 지원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었던 만큼, 니케 형사전담팀은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처분 결과를 경감하기 위한 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피해 회복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있었던 만큼, 진술 신뢰성 입증보다 처분 수위 조율에 방향을 맞춰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준비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백,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부가되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