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마포구 노상에서 나체로 배회하는 행위가 공연음란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 초범 여부, 죄질의 경중,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던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서울시 마포구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다 인근의 참고인(37세 여성)에게 목격되었고,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공황장애 병력이 있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당시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행위자의 고의 및 정신건강 상태도 처분 판단에서 참고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공황장애 병력과 행위 경위를 연결한 자료 구성

• 죄질의 경중 및 초범 사정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 수사기관 제출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의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공황장애가 행위 당시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한 고의적 일탈이 아닌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된 경위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달했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과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사정도 자료에 담겼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요소가 아닌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신중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과학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결과물이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의학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황장애 병력이 행위 경위 판단에 어떤 맥락을 제공하는가

•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는가

• 초범이자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이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공황장애 병력이 있다는 사정,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함께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의학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가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