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혐의 사실보다 처분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준비되었는가가 결과 방향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공황장애 병력, 초범 여부, 합의 경위와 함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이 처분 판단의 실질적 축으로 작용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던 사람으로, 심야 시간대 서울시 마포구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다 참고인(37세 여성)에게 목격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이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공연히 이루어진 행위인지의 여부와 그 행위의 음란성이 핵심 판단 요소이며, 처분 단계에서는 행위자의 정신건강 상태, 전과 여부 등 개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분석 자료 구성

• 공황장애 의학 자료 및 행위 경위 연결 정리

•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사정 체계적 자료화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처분 결정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가가 결과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 중심의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소명을 위해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법이 결합된 방식으로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공황장애 진단 이력과 치료 기록은 행위 당시의 상황과 연결된 맥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학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자료에 담겼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정으로 정리되었으며, 자동 종결 요소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없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의학 자료를 중심에 두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로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 공황장애 병력이 행위 경위 판단에 실질적 맥락을 제공하는가

• 초범이자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는가

• 합의 경위가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황장애 병력이 있다는 사정, 초범이었다는 점, 행위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자료가 이 사건의 처분 방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