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노출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대응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용실에 방문해 시술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착용한 검정 반바지 한쪽이 움직이며 신체 일부가 드러났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전면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이 상황이 피해자 및 주변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었다는 점이 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설령 일부 노출이 있었더라도 그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그 행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는 인식이 있었어야 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상황을 고의 있는 음란행위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방어 논리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당시 상황의 정밀 재구성 및 사실관계 정리

• 범의 부재를 중심으로 한 방어 논리 구성

• 과학적 검증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먼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반바지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게 되었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정황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이 음란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재구성은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가 기준과 데이터에 근거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보다 실질적인 설득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간 차이가 존재하는 구조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가 변론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반바지 움직임이 의도적 행위인지, 비의도적 상황인지에 대한 정황 분석

• 공연음란죄 성립을 위한 고의 입증 가능성

• 목격자가 의도성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법적 의미

• 거울을 통한 반사 상황이 법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공연음란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범의 부인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고, 목격자도 의도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처분 시 고려된 사정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전체적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결과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