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피해 회복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함께 처분 판단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초범과 성범죄 인식 부족이 사정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합동아리를 통해 처음 만난 이후 약 10년간 알고 지내온 지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 성동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1회 만진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1회 만졌고,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아 같은 방식으로 1회 더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합니다. 추행의 성립 여부는 신체 접촉의 구체적 방식과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행위 당시의 상황 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 회복 과정과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자료화

• 성범죄 인식 부족 경위 및 반성 진정성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 과정과 재범 가능성 소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것은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자료에 담겼으며, 이를 사건 자체를 자동 종결시키는 요소로 해석하지 않고 신중하게 반영했습니다.

성범죄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정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처분 사유로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도 반성 자료에 담겼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심리적 평가 기법과 데이터 분석이 결합된 방식으로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며, 결과물이 처분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물과 사실관계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양형 사정으로 어떻게 반영되는가

• 성범죄 인식 부족이 처분 결정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가

• 초범이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는가

• 재발 방지 가능성을 과학적 분석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참작된 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은 성범죄 관련 인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설계된 처분 내용이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물이 처분 방향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